원산지 표시 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전문 단속반을 구성해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특히 거짓표시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며, 재범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 및 법적 처벌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속 절차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전문 단속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준비합니다.
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조사ㆍ단속ㆍ수사
-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위반행위 조치 결과
- 미표시: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거짓표시: 형사 고발 또는 수사ㆍ송치 절차 진행
미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위반행위 확인
-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확인됩니다.
확인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안내서 발부
- 위반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태료 부과
- 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의 제기 시
- 위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납부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거짓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위반행위 확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가 확인됩니다.
확인서 작성
-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형사 고발 또는 수사
- 위반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후 송치합니다.
위반자 처벌
-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됩니다.
위반자 처벌 내용
1. 거짓표시
기본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재범 시 가중 처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
과태료 부과
-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천 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
- 위반 행위 반복 시: 가중 처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022.09.16 시행)
특정 업종 가중처벌
-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 및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시 가중 처벌
- 1차: 위반물량 상당 금액
- 2차: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200%
- 3차: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300%
음식점의 경우
- 1회 위반: 30만 원
- 2회 위반: 60만 원
- 3회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2.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대규모 점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임대점포의 운영자가 거짓표시를 방치하거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판매중개자를 방치한 경우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사협조 거부 시
조사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한 경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위반에 대한 추가 처분
1. 시정명령
미표시
- 표시의 이행 또는 거래행위 금지 명령
거짓표시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표시방법 위반
- 표시 변경, 삭제 또는 거래행위 금지 명령
2. 위반자 공표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를 2회(2년 이내) 적발된 업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
- 공표 내용: 처분 내용, 영업소 명칭 및 주소,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
-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
- 단,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
위반자 교육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를 2회(2년 이내) 적발된 업소
- 처분 확정 후 60일 이내에 교육 이수 명령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1차 미이수: 30만 원
2차 미이수: 60만 원
3차 미이수: 100만 원
과징금 부과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를 따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전문 단속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는 형사 고발 및 수사 후 처벌을 받습니다.
미표시 시 과태료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위반자에게는 시정명령, 교육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시 업소 명칭이 공표됩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FAQ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는 미표시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표시나 거짓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어떤 추가 처벌이 있나요?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해당 업소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이 공표되며, 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사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