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 안은 사람은 많고, 운전기사는 시간에 쫓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춰 있던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다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A는 한 정류장에서 승객 C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C는 격하게 반응하며 … 더 읽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당황스러운데, 며칠 뒤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내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신고 시점’입니다.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하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더 읽기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건 그냥 반찬인데, 굳이 다 표시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가게도 원산지 표시 대상일까? 반찬가게는 단순 판매점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김치, 절임식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 더 읽기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보면, 완장을 차고 참가자들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질서유지인’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처럼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괜히 책임이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서유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내용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 더 읽기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정신질환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이 있으니 이혼”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에는 두 가지 … 더 읽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랑 제 관계도 끊어지나요?” 특히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일수록 더 불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혈연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법적으로 여전히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성(姓)이 … 더 읽기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면 어떤 지위가 생길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체류 자격이지, 국적 … 더 읽기
가족끼리의 분쟁은 돈 문제보다 감정이 더 크게 남습니다. “저는 속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생으로부터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소송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속이지 않았는데도 성립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란 무엇일까 소송사기는 쉽게 말해,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 더 읽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냈다면, 단순한 ‘요령’이나 ‘편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이름이랑 번호만 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큰일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병원 진료는 보통 접수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으면 시작됩니다.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 더 읽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허탈합니다.“노조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파업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파업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