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고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일까 상고심, 즉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 더 읽기

전세로 살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 정산 때문에 한 번쯤은 헷갈리게 됩니다. “관리비는 내가 다 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건물의 큰 수리나 교체 비용을 … 더 읽기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재판에서 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일단 갚으세요”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식 … 더 읽기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바로 입양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 가족의 반대, 건강 문제 등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마음도 복잡하고 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너무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 직후 바로 입양 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더 읽기

재혼을 하면서 남편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입양해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일까?”, “파양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양이란 무엇일까 먼저 ‘파양’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읽기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는 말을 제가 했다고 누군가 공개적으로 써버린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건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건이었죠.     사건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