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8 기초연금이란? 신청 자격 및 수급시기는?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힘쓰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배경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모든 어르신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 2024. 7. 26.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2024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2023년 기준 202만 원에서 11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평균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수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 정의 및 수급자격, 수급시기 👈총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부부가구.. 2024. 7. 26. 증여세, 상속세 개정안 내용 총정리 (자녀공제 5억)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 과세표준, 공제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방법?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16억원 상속세 절세 👈알아보기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세율, 과세표준, 공제의 전면 개편입니다. 현행 상속세율1억원 이하 : 10%1억~5억원 : 20%5억~10억원 : 30%10억~30억원 : 40%30억원 초과 : 50%상속세율 개정안2억원 이하 : 10%2억~5억원 : 20%5억~10억원 : 30%10억원 초과 : 40%특히 30억원 초과 .. 2024. 7. 26. 학폭 소년보호처분 전과 남을까? 학교 폭력 사건 또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전과 기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처벌 수위는?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처벌 내용 👈알아보기 소년보호처분, 전과 남을까?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 2024. 7. 26. 무료 법률 상담 VS 유료 법률 상담 차이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무료 법률 상담과 유료 법률 상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가지 상담 방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장점경제적 부담 없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없습니다.접근성: 전국에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있습니다.기초 법률 지식 제공: 기본적인 법률 문제나 절차에 .. 2024. 7. 26. 악플러 고소 방법 및 절차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러에 대한 고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플러 범죄 행위 유형 및 처벌 악플러는 주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모욕죄 성립될까? 👈알아보.. 2024. 7. 26. 이혼소송 상고란? 최태원 회장 상고, 인지액 43억 납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1심, 2심, 3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고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이혼소송 상고로 법원에 인지액만 43억을 납입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고, 항고 차이점 상고와 항고는 모두 상소의 일종이지만,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4. 7. 23.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부라면, 이혼 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이 확정된 후에야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2024. 7. 23.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 받기 위한 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통매음은 주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 혹은 성적인 욕설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게임 중 욕설,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성립될까?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성립 기준 통매음 혐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말하며, 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 2024. 7. 23. 통매음 고소(신고) 방법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에서 주로 발생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 2024. 7. 23. 구속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이란 법원이 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자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요건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1.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 혐의가 존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속은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 2024. 7. 22. 각하 기각 뜻, 차이점 법률 용어 중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검토할 자격이 없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棄却)은 검토 후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정의각하는 행정상의 용어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각하는 주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며, 법원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각하 예시민사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 2024. 7. 22. 교도소, 구치소 면회신청 접견예약 방법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접견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접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견 종류접견은 일반접견, 화상 접견, 스마트 접견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일반접견으로, 수용자와 접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은 차단됩니다. 화상 접견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 방법입니다. 접견 시간 및 요일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만 접견할 수 있으며, 법정 공휴일.. 2024. 7. 22. 권고사직, 해고 뜻과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직장을 관두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근로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서로 다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및 뜻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해고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합의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 2024. 7. 22. 공소시효 뜻과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의미와 기간, 그리고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고 간주하여,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2024. 7. 22.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