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아버지 또는 가족의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공포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면, 대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원칙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 더 읽기

유언을 남기고 싶지만, 그 내용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려지는 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 더 읽기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면, 판결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고민이죠.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벌금은 그대로 두면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 벌금은 단순한 … 더 읽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야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그걸 입증하세요”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이 왜 중요할까 소송에서는 모든 사실이 100%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산재로 치료를 받고 “치유”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뒤 같은 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미 치료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요건만 갖추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재요양이란 무엇일까 재요양은 말 그대로, 한 번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 더 읽기

면허증을 꺼내봤더니 ‘적성검사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바로 취소되진 않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까? 모든 운전자가 매년 받는 건 아닙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 더 읽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재판 청구했다가 징역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종상향금지원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취지는 꽤 단순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구조 이해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 더 읽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월급이랑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지?” 막상 퇴직을 했는데 돈이 바로 정산되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