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단독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상담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작은데, 주차장까지 꼭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까?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 더 읽기

영상이든, 글이든, 음악이든 한 번 공유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따라가기도 어렵죠. 이런 질문을 꽤나 많습니다. “제 저작물이 카페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올린 사람 말고,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아무 경우에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접 제작한 요리 강의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더 읽기

살다 보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한 번쯤은 생깁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이 말을 믿고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서야 돈을 들고 나타났다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죠. “약속은 무이자였으니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이자 약정이면 정말 끝까지 무이자일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 더 읽기

아버지 또는 가족의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 공포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면, 대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원칙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 더 읽기

유언을 남기고 싶지만, 그 내용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려지는 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무 종이에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 더 읽기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면, 판결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고민이죠.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벌금은 그대로 두면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 벌금은 단순한 … 더 읽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야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그걸 입증하세요”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증책임이 왜 중요할까 소송에서는 모든 사실이 100%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읽기

산재로 치료를 받고 “치유”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뒤 같은 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미 치료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요건만 갖추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재요양이란 무엇일까 재요양은 말 그대로, 한 번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