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허탈합니다.“노조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파업이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파업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성’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고 … 더 읽기
기사 댓글을 보다 보면 “기레기”라는 표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쓰면 무조건 모욕죄가 될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의 시작 자동차 관련 인터넷 신문 기자 A씨가 쓴 기사가 포털사이트 ‘핫이슈’ 코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 B씨가 댓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 더 읽기
결혼을 전제로 반지를 주고받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면 감정도 복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 예물, 돌려줘야 하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걸 그냥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약혼 예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약혼했다”는 증표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 성립하지 … 더 읽기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주차위반 단속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제 차는 ‘승용차’인데 ‘승합차’ 기준으로 5만 원이 부과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당황해서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사전통지’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는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더 읽기
“다른 은행에도 동시에 대출 신청한 걸 말 안 했는데, 그게 사기인가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행이 다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묻지 않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해 … 더 읽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로 가족처럼 지냈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법의 벽이 느껴집니다. “나는 배우자인데,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절박하게 들립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의미 상속에서 배우자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법에 따르면 … 더 읽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재판이 중단된 건가요?” 걱정부터 앞서지만, 사실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소보정이 왜 필요할까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를 가서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은 더 이상 진행을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보다 처리 기간을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접수된 이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고소·고발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수사팀 등)로 배당됩니다. … 더 읽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한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 절차를 거쳐 판사가 판단해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이 나서, 합의를 해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