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에도 동시에 대출 신청한 걸 말 안 했는데, 그게 사기인가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은행이 다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묻지 않으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해 … 더 읽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로 가족처럼 지냈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법의 벽이 느껴집니다. “나는 배우자인데,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절박하게 들립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의미 상속에서 배우자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법에 따르면 … 더 읽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재판이 중단된 건가요?” 걱정부터 앞서지만, 사실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소보정이 왜 필요할까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를 가서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은 더 이상 진행을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보다 처리 기간을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접수된 이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고소·고발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수사팀 등)로 배당됩니다. … 더 읽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한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 절차를 거쳐 판사가 판단해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이 나서, 합의를 해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은 … 더 읽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고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일까 상고심, 즉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 더 읽기
전세로 살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 정산 때문에 한 번쯤은 헷갈리게 됩니다. “관리비는 내가 다 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건물의 큰 수리나 교체 비용을 … 더 읽기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쯤은 알고 싶어요.”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분이라면, 아동권리보장원 … 더 읽기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재판에서 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일단 갚으세요”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