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재판이 중단된 건가요?” 걱정부터 앞서지만, 사실은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소보정이 왜 필요할까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가 틀렸거나, 이사를 가서 우편이 반송되면 법원은 더 이상 진행을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 내용보다 처리 기간을 더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이 접수된 이후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고소·고발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부서(형사과, 수사과, 여청수사팀 등)로 배당됩니다. … 더 읽기
이혼을 하고 나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이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한 경우, 즉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 절차를 거쳐 판사가 판단해 … 더 읽기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전에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겁이 나서, 합의를 해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하면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고소를 취소하는 상황은 … 더 읽기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솔직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아직 대법원 상고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고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일까 상고심, 즉 대법원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 더 읽기
전세로 살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 정산 때문에 한 번쯤은 헷갈리게 됩니다. “관리비는 내가 다 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뭐길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같은 건물의 큰 수리나 교체 비용을 … 더 읽기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쯤은 알고 싶어요.”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분이라면, 아동권리보장원 … 더 읽기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재판에서 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일단 갚으세요”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식 … 더 읽기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바로 입양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 가족의 반대, 건강 문제 등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만큼 마음도 복잡하고 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너무 성급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 직후 바로 입양 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더 읽기
재혼을 하면서 남편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입양해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일까?”, “파양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양이란 무엇일까 먼저 ‘파양’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