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전과기록 남을까?
기소유예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실형이나 벌금형을 피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판결에 따른 보안처분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시 말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재판에 넘겨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경우, 피해자..
2024.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