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7 회사 파일 삭제하고 퇴사하면? 징역 가능성? 업무방해죄 핵심 정리 퇴사 직전에 회사 서버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초기화해버린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사 시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단순 ‘억울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은 물론,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아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어떤 죄일까?회사의 자료나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람 간의 말다툼이나 실수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당.. 2025. 4. 13. 불륜 고소했더니 역고소?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리스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고소 혹은 이혼 소송입니다. 그러나 불륜을 입증하려다 되레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정말 불법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륜(외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 2025. 4. 12. 형사고소 후 합의,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제대로 받는 법 형사고소를 한 후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 믿거나, 형사절차 내에서 누군가 합의를 도와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중재에 나서는 유일한 절차가 ‘형사조정’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개념부터 절차, 주의사항, 합의금 협상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 절차 개요형사조정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형사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 2025. 4. 11. 정당방위란? 먼저 맞고 때렸는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기준 총정리 정당방위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먼저 선빵을 맞았음에도 함께 폭행에 연루되는 ‘쌍방폭행’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막상 법 앞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의 정의부터 요건, 실제 인정 여부, 쌍방폭행과의 차이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 발생한 부당한 공격(침해)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보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함행위가 상.. 2025. 4. 11. 상고이유서란? 상고이유 제한? 상고심이 어려운 이유 형사 재판에서 1심, 2심까지 끝난 뒤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법원이 '대법원', 즉 상고심입니다. 그런데 상고심까지 갔다고 해서 누구나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고이유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상고심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상고이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고이유서란?상고이유서란,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상고심)에 판결을 다시 요청할 때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판단)를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한 규.. 2025. 4. 10. 이전 1 2 3 4 ··· 2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