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와 항고 차이, 압수수색 불복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형사 절차에서 항고와 준항고는 법적 불복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 직면했을 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보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고와 준항고의 차이,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고란?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결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석 청구 기각 결정, 구속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급 법원에 제기
•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17조에 근거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한정
• 통상 항고, 즉시 항고 등의 방식 존재

 

준항고란?

준항고는 말 그대로 항고에 준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상급 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에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나 압수물 환부(반환) 문제에 대해 다툴 때 사용됩니다.

• 동일 법원에 제기
• 형사소송법 제417조 적용
•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압수, 구금, 환부와 관련된 절차에 주로 사용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하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준항고 제기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정당한 영장 없이 자료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준항고 절차로 처리됩니다.

압수수색 불복 예시

한 언론사 기자가 영장 없이 제출을 요구받고 휴대폰을 넘겼다면, 이는 동의 없는 임의제출로 간주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압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준항고를 통해 압수물 환부와 처분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상 하자 여부 확인
• 압수물 반환 요구 가능
• 위법한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 요청
• 수사기관의 강압적 제출 요구는 무효 가능성 높음

 

항고와 준항고의 결정적인 차이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불복 대상과 제기 기관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반면,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같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또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적 성격이 있는 반면, 준항고는 주로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심판적 성격이 강합니다.

 

구분	항고	준항고
불복 대상	법원의 결정/명령	검사 또는 경찰의 처분
제기 기관	상급 법원	해당 법원
주요 사용 예	보석 기각, 구속 등	압수물 환부, 압수 절차 위법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402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불복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단순히 불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와 준항고는 각각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제기 전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 압수 등 기술적 영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절차 위법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절차 위법 여부 판단 능력 필요
• 전문가 자문 적극 활용
• 문서화된 기록 보관 필수
• 압수된 물품 목록 확인 필수

 

형사 절차에서 불복 방법인 '항고'와 '준항고'는 대상과 제기 기관이 다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반면,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준항고를 통해 압수물 환부나 절차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사실심, 법률심 차이 및 3심 제도 총정리

사실심, 법률심 차이 및 3심 제도 총정리

▼ 즉시 항고란? 즉시 항고 vs 이의신청 차이

즉시 항고란? 즉시 항고 vs 이의신청 차이

▼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뜻과 차이

구공판, 구약식, 약식명령 뜻과 차이

정리하자면, 항고와 준항고는 불복의 대상과 절차가 다르며,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된 불복은 준항고로 처리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항고와 준항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이며,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같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에 불복하려면 항고와 준항고 중 어떤 절차를 사용하나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는 임의 제출 강요가 있었다면,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나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준항고는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나요?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2조부터 제417조에 근거하고, 준항고는 제4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면 준항고를 통해 법원에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처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고나 준항고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항고나 준항고는 법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문서화된 증거를 갖추고 제기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 확인 등 구체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