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반드시 알아야 할 매입 조건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소식을 접한 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농지은행에 모두 팔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은행은 모든 농지를 매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 상태의 농지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도 아닙니다.
농지은행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만 매입하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농지은행에 팔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지은행 매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처분명령 대상 농지
- 불법 전용된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 장기간 방치되어 농지 기능을 상실한 농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농지를 국가가 대신 정리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까?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은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이처럼 정상적으로 관리되던 농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매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농지은행의 매입 기준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면적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가 기본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면적이 너무 작은 자투리 농지는 관리 효율성 때문에 매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위치와 영농 여건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곳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보호되는 지역으로, 영농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모두 제외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농지는 매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
- 배수시설이 갖춰진 농지
- 농기계 진입이 가능한 농지
- 실제 농사짓기 좋은 상태의 농지
반대로 진입로가 없거나, 경작이 어려운 형태의 농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은행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
농지은행은 단순히 농지를 사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영농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매입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농이 가능한 우량 농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청년농 지원과도 연결된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장기간 임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농은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매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은행은 곧바로 농사가 가능한 상태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매입이 어렵다면 임대수탁 제도도 있다
모든 농지가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수탁은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농지은행이 임대를 대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매입보다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농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이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은행 상담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면적
1,00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농지 상태
배수시설, 진입로, 경작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불법 전용 여부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농지은행에 팔 수 있나요?
농지법 위반 상태의 농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매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지정리와 영농 기반이 잘 갖춰진 농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작은 농지도 매입이 가능한가요?
면적이 너무 작은 농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내 농지가 매입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농지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농지은행은 모든 농지를 매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농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실제 영농이 가능한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고령이나 질병, 은퇴, 상속 등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은행 매입이나 임대수탁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내 농지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면적과 위치,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농지은행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