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한눈에 비교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신청 자격부터 재산 처리, 면책 방식까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
두 제도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 개인회생 :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면책
- 개인파산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의 차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는 다양합니다.
- 직장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일용직
- 연금소득자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반대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 장기간 실직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질병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의 차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총 채무가 이 범위를 넘어가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가 수십억 원이라도 상환 능력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즉,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함께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정도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주식·코인 투자 채무도 가능할까?
개인회생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며, 변제 조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나 사치, 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발생한 원인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면책 범위의 차이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만 면책됩니다.
채권을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남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로 채권을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은 있을까?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직업이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전문직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일부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나 인허가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 |
| 소득 | 필요 |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 유지 가능 | 원칙적으로 처분 |
| 변제 | 3년(최장 5년) 변제 | 변제 없이 면책 절차 진행 |
| 면책 시기 | 변제 완료 후 | 보통 6개월~1년 내외 |
| 채권 누락 | 누락 채권은 면책 제외 가능 | 원칙적으로 전체 면책 |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직업·자격 제한 가능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 재산, 소득, 직업,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이면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치는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20억 원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무담보채무와 담보부채무 한도 내라면 가능합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채무보다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는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직업,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