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합의서를 쓰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시간 아끼고, 감정 소모 줄이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서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합의까지 했는데 왜 또 고소가 들어오지?”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의서라는 게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 합의서, 그냥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합의의 … 더 읽기
부동산 등기부를 보다 보면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는데, 그 위에 가압류까지 얹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이미 담보가 있는데 굳이 또 묶어둘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죠. 결론부터 정리하면, 둘은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겹쳐 보이지만 같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저당과 가압류, 출발선이 다르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줄 때 미리 확보해 두는 … 더 읽기
살다 보면 분명히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계약한 기억도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빚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오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요구가 반복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자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이럴 때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방법으로 정리해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어떤 소송인가 이 소송은 말 그대로 … 더 읽기
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난 이거 본 적 없는데요?”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거의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내용을 몰랐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한 번 꼬이면 항소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송달 종류부터, 기한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더 읽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선택이 이겁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낼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갈지.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맞는데, 실제로 써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지급명령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한 번 정리해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급명령, 빠르긴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 더 읽기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보면, 완장을 차고 참가자들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질서유지인’이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처럼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괜히 책임이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서유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내용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 더 읽기
법원에서 온 우편을 받았는데,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지?”, “이미 재판에서 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채무자)을 불러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일단 갚으세요”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정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