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됐다고 무조건 학폭위 열릴까? 학폭위 결정 기준은?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건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폭위 심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단 기준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열릴까?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청 보고 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폭력 사안 중 약 65%는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약 3건 중 2건은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가해학생의 행위가 경미하며 반복되지 않은 경우
• 양측 학생 간의 화해가 이뤄졌거나 합의가 명확한 경우
•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이 개입하며, 이후 정식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기준

학폭위가 열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은 사안의 경중과 해결 가능성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행위의 심각성: 물리적 폭력, 지속적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중대한 형태일수록 학폭위 개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복성,지속성: 한 번의 우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은 심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 학생 간 화해 여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원만하게 합의했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 학부모 간의 입장 차: 학부모가 사안의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개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존의 학교폭력 이력: 가해학생이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에서 심의하는 7가지 판단 요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 요소들은 학생의 진술 태도, 증거 자료, 교사 및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점수화됩니다.

1) 심각성

폭력의 형태가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폭력 중 무엇인지에 따라 심각성이 다릅니다. 특히 상해, 금품 갈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2) 지속성

한 차례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복적일수록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3) 고의성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SNS, 문자, 녹음 등의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4)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선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성문, 부모님의 진술도 참고됩니다.

5) 화해정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는지,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조치 수위를 좌우하는 큰 요소입니다.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과거의 행동, 담임교사 및 부모님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문제 행동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완화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면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는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당일, 절차 및 유의사항

학폭위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대면진술을 하게 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학생은 이에 답변합니다. 이때의 진술 태도, 부모님의 동행 여부, 대응 자세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의 조치들

학폭위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서면 사과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 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위원회 결정 이후 학교장에 의해 통보되며, 학부모와 학생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약 65%의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요구, 가해 학생의 태도, 화해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학폭위 없이 마무리됩니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진술 태도와 증거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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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지는 않으며, 사안의 경중과 해결 가능성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면, 7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며, 당일 진술 태도나 증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FAQs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처벌 요구가 없고, 가해자의 행위가 경미하며 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학폭위 개최 여부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가해 학생 간 화해 여부, 학부모의 입장, 과거 학교폭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심의되나요?

학폭위에서는 ①심각성, ②지속성, ③고의성, ④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⑤화해정도, ⑥선도 가능성, ⑦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의 7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학폭위 당일에 학생과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당일에는 학생이 진정성 있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태도는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접근 금지, 학교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