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란? 해외 거주자도 투표 가능한 조건과 방법 총정리

재외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어도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절차만 잘 지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개념부터 자격 조건, 투표 방법, 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선거란 무엇인가요?

재외선거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지역구 선거(일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 해외 유학생, 해외 취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지만 출장, 여행, 단기 연수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체류가 아니더라도 국외 체류 시점에 선거일과 겹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를 하기 위해선 신고가 필수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재외선거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 재외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약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공관을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또는 우편, 직접 방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 방법은?

신고를 완료한 유권자는 선거 기간 중 가까운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지정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장소: 공관 및 외교부 지정 장소
• 투표 기간: 국내 투표일보다 약 2주 앞선 시점에 진행
• 지참물: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므로 본인이 등록한 공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페이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의 법적 배경과 제도 도입 이유

과거 1972년 유신헌법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폐지되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재외선거는 단순히 투표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율은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0만 명이며, 이 중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247만 명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20~30만 명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요, 이는 해외 투표소 접근성이 낮고, 거리상의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1명의 투표도 국내 정치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재외선거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보다 약 2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각 선거마다 투표 일정과 등록 마감일이 다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에서 공지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본인의 등록 여부, 등록 신청, 투표 장소 및 일정 확인, 안내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선거권은 유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중대한 선거에서 본인의 한 표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 절차만 잘 지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일정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는 선거일 약 150~60일 전에 마감됩니다.

투표는 지정된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국내 투표보다 약 2주 앞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등록 확인이 가능하며, 절차만 지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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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재외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 중인 국민도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신고만 잘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FAQ

재외선거란?

재외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거 제도입니다.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민자, 유학생 등)
②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지만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출장, 여행 등)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인터넷, 우편, 방문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재외선거는 어디서 어떻게 투표하나요?

투표는 등록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국내 선거일보다 약 2주 앞서 실시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외선거 일정, 등록 마감일, 투표소 위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 또는 해당 재외공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근성 부족, 투표소 거리,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재외선거 참여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 표 한 표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재외선거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약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투표할 수 있나요?

네, 국적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 후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소가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재외선거는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가 불가하며, 반드시 공관 지정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투표소가 먼 경우, 여행 일정과 조율하여 방문해야 하므로 일정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일부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마다 참여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중앙선관위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살아도 투표 가능합니다. 재외선거 신고만 하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