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규위반 벌점 조회 및 감면 방법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운전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벌점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벌점은 과거 3년간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을 기반으로 부과되며, 무거운 벌점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조회하고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시 그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과거 3년간 범한 모든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합산하여 관리되며, 무거운 벌점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벌점 조회 방법

자신의 현재 벌점 상태는 '이 파인'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벌점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 안내

▶ 이파인 접속 → 조회 → 운전면허 벌점

 

 

벌점 감면 절차

벌점 감면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 운전을 유지하면, 벌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유효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사람은 제외)

벌점 감경 교육 신청안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 예약 가능 시간 : 오전 7:30 ~ 오후 10:00
• 교육 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 시청각교육 1시간)
• 수강료 : 32,000원

 

 

과거에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즉시 벌점이 감소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반 법규준수반 배려운전자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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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벌점 조회와 감면 방법은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정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은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는 주로 신호위반, 과속 등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후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통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취소된 경우, 2년간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벌점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40점 미만일 경우,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갱신 기간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