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했다면? 내 명의로 돌리는 방법과 법적 절차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세금 회피, 무주택자 지위 유지, 채권자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탁된 재산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적 효력, 내 명의로 돌리는 방법,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합법인가 불법인가?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적 효력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자 간 명의신탁

이자 간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상호 합의하여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3자 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며, 실소유자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매매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을 내 명의로 돌리는 방법

명의신탁된 재산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것은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명의신탁 증명하기

명의신탁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자금 출처, 통장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소송 절차 진행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계약 무효 확인 소송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필요 시)

3. 가족 간 상속 분쟁 대비

만약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방지하려면 생전에 공증을 받거나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신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명의신탁은 단순히 소송 문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과징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10%에서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이나 자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금 회피, 채권자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이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있으며,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명의신탁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혼 후 숨겨놓은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 후 숨겨놓은 부동산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 차이점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 차이점

▼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로 취득세, 양도세 절세 방법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로 취득세, 양도세 절세 방법

정리하자면,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로, 자칫하면 재산을 되찾지 못하거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신탁을 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명의신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FAQs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은 실제 자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세금 회피, 무주택자 지위 유지, 채권자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명의신탁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은 크게 '이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모든 유형에서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내 명의로 되돌리는 방법은?

명의신탁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자금 출처, 통장 거래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10%에서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되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