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성립요건 및 고소 당했을때 대응방법 총정리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방이나 욕설은 쉽게 증거로 남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벌금 및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대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해당 표현이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성

모욕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뤄진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다수 인원이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된 SNS 댓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방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멸성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욕설이나 비난적 표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점

 

모욕죄와 유사한 범죄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나 이유를 들어 비난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도둑이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죄,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언이 오갔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제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대화 내용, 게시물, 녹취록 등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2. 공연성 여부 검토

일대일 대화방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상황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경멸적 표현의 정도

경미한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경멸성이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벌금 및 처벌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은 발언의 경중,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과 절차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취를 통해 증거로 남깁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증인을 확보하거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2. 고소장 작성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발생한 사실과 증거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서 접수

고소장은 증거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를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에게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특정성, 공연성, 경멸성이 필요하며, 고소 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 비방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발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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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 특정성, 공연성, 경멸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증거 확인, 법률 상담,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발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일대일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거나,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공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는데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댓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모욕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