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등본이란? 기한내 제출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 즉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명확해야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정명령등본의 의미와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이란?

 

보정명령등본이란 법원이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송달했던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문서 증거능력 어느정도일까?

 

 

주소보정명령의 상황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문부재
•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불명
• 주소불명
• 이사 불명
• 기타 송달 불능 사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보정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 발급과 제출 방법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합니다.
2. 주소 확인 :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에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후, 송달했던 주소와 다르다면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3. 특별송달 신청 :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와 송달했던 주소가 동일하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특별송달은 주간, 야간, 주말에 송달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 특별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피고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조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합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나 소유 부동산, 계좌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 법인의 경우: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송달합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법인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고, 이후 대표이사의 주소로 송달 시도합니다.

 

보정명령등본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등본은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일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합니다. 연기 신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정명령등본을 처음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의 사례와 처리 방법

다음은 주소보정명령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처리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주소와 비교한 후,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요청합니다.
• 특별송달 비용 납부: 특별송달을 신청할 때 추가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 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 법인 소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에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합니다.

 

보정명령등본 제출 후 유의사항

 

보정명령등본을 제출한 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 송달: 제출 후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기일 연기를 신청했더라도, 연기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원 문의: 송달 관련 문제 발생 시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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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보정명령등본은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기한 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다면 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처리함으로써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 FAQs

보정명령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보정명령등본은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로 보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이란 무엇인가요?

특별송달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 일반적인 송달 시간 외에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소보정명령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보정명령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사실을 공고를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