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형량 및 기준, 성립요건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범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범죄로, 법은 살인미수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250조와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살인 의도 및 실행 단계, 실패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살인 유형에 따른 형량과 살인미수에 대한 형량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

•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
• 폭행죄 상해죄 차이 및 법적 처벌수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뜻 및 처벌 수위

 

살인죄 정의 및 법적 요건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는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범주에는 직접적인 살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됩니다.

 

불확정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그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살인 유형별 형량

 

살인의 동기 및 상황에 따라 법원은 다양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가중 형량은 최소 18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동기로 살인을 시도했을 때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참작 동기 살인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로 인한 살인 시도. 형량이 가장 낮은 범위에서 적용.

• 감경 형량: 최소 3년 ~ 최대 5년
• 기본 형량: 최소 4년 ~ 최대 6년
• 가중 형량: 최소 5년 ~ 최대 8년

보통 동기 살인

일반적인 동기로 발생한 살인 사건, 형량이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중간 수준의 처벌.

• 감경 형량: 최소 7년 ~ 최대 12년
• 기본 형량: 최소 10년 ~ 최대 16년
• 가중 형량: 최소 15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이유나 부정적인 동기로 인한 살인, 높은 형량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음.

• 감경 형량: 최소 10년 ~ 최대 16년
• 기본 형량: 최소 15년 ~ 최대 20년
• 가중 형량: 최소 18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살인이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특히 무거운 형량 적용.

• 감경 형량: 최소 17년 ~ 최대 22년
• 기본 형량: 최소 20년 이상 ~ 최대 무기 징역
• 가중 형량: 최소 25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피해자의 생명을 매우 경시하는 태도로 살인을 시도한 경우,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대개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됨.

• 감경 형량: 최소 20년 ~ 최대 25년
• 기본 형량: 최소 23년 이상 ~ 최대 무기 징역
• 가중 형량: 무기 이상

 

살인미수죄란?

살인미수죄는 가해자가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5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으며, 살인의 시도가 있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살해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제3자에 의해 구조된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살인미수 형량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의 형량은 기본 살인죄의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난 동기 살인의 가중 형량이 최소 18년 이상인 경우, 살인미수죄로는 최소 약 6년 이상에서 최대 약 12년 이상의 징역이 권고됩니다.

 

만약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살인미수죄에서는 '20년 이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기징역이 15년 이상을 의미하지만, 무기징역의 특성상 실제 형기는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감경됩니다.

 

 

비난 동기 살인미수

예를 들어,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형량은 가중되어 최소 6년 이상에서 최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계획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수 살인죄 유형

존속살해죄는 자신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고려 사항

살인미수죄의 판단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살해 의도,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성격, 그리고 살인을 완수하지 못한 원인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로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이는 살인미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90%는 모르는 억울할때 경찰조사에서 하면 안되는 말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소송비용 확정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처벌 수위 및 법적기준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의 시도가 있었으나 완료되지 않았을 때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의도와 실행 단계를 확인하여 중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범죄로, 법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법의 엄격함을 반영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살인미수죄와 살인죄의 법적 차이는?

A. 살인죄는 실제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살인미수죄는 살인의 의도와 실행은 있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형량은 살인죄의 기본 형량에 비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