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일반 특검의 차이

특검(특별검사)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여겨지거나, 비리·범죄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특검은 크게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으로 나뉘며, 두 방식은 법적 근거, 발동 절차, 실행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설 특검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특검 도입의 법적 절차와 범위를 사전에 정해, 필요 시 빠르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징

• 법적 근거: 상설특검법
• 발동 절차: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면 가동
• 추천 및 임명: 대통령은 국회 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
• 장점: 특검법 제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절차를 단축
• 단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족

상설 특검은 현재까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1건만 실행되었습니다.

 

 

일반 특검

일반 특검은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 도입됩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특검이 진행된 형태로, 대표적으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등이 있습니다.

특징

• 법적 근거: 개별 특검법(특검을 위한 별도의 입법)
• 발동 절차: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이 공포
• 추천 및 임명: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 장점: 특정 사건에 맞는 맞춤형 수사 체계 구축 가능
• 단점: 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 발생,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부터 최근까지 총 13건의 일반 특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상설 특검	일반 특검
법적 근거	상설특검법	개별 특검법
발동 절차	국회 본회의 수사요구안 의결	특검법 제정 후 대통령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행사 가능
추천 및 임명	추천위 2인 추천 → 대통령 1인 임명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임명

 

 

상설 특검의 허점과 개선안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의뢰하고, 추천받은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때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상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간편한 발동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임명 강제 수단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통해 맞춤형 수사가 가능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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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상설 특검은 간편한 발동 절차가 장점인 반면,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특검은 맞춤형 수사 체계를 제공하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각 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국회의 수사요구안 의결로 신속히 가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일반 특검은 개별 특검법 제정을 통해 특정 사건에 맞는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며,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논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설 특검이 일반 특검보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설 특검은 특정 사건에 최적화된 수사 체계를 설계하기 어려운 점과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일반 특검 방식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특검 도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입법 과정과 논의 상황에 따라 몇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도 필요합니다.

상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특검을 의뢰하고,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절차의 강제성과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특검 도입 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검은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도입되며, 여야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여부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