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후 꼭 해야 할 일! 가집행, 소송 비용 확정, 후속 조치 5가지 총정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겼으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로 인해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들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항소 여부 확인

소송은 3심제, 확정 여부 체크하기

 

우리나라의 법원 체계는 3심제로 운영됩니다.

 

즉,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 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 확인 방법

• 민사 소송: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가능
• 형사 소송: 판결 선고일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가능
• 전자소송 활용 시: 원고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항소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함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2. 가집행 활용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가집행(假執行)이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문에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의 주요 내용

• 집행문을 받아야 함: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송달 증명원 필요: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가능 범위

• 부동산 강제경매
• 예금, 전세보증금, 임금 등의 채권 압류
• 유체동산(가전제품, 명품 가방 등) 압류

만약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판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게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인 승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집행문
• 확정 증명원
• 판결 송달 증명서

강제집행의 종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및 추심 (예금, 전세보증금, 급여 등)
•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가전제품, 명품 등)

상대방이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면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소송 비용도 돌려받자!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

•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접수
• 사법보좌관이 소송 비용을 계산하여 확정
•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가능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주의

시간 지나면 돈 못 받는다!

 

승소 후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 민사 채권: 기본적으로 10년
• 판결 확정 후 채권: 10년 (추심 절차 없이 방치하면 소멸)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가집행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민사 10년)가 지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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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합니다. 판결 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 여부 확인: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지 체크
• 가집행 활용: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절차 진행: 직접 집행 신청해야 함
•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소송 비용도 청구 가능
• 소멸시효 주의: 기간 내에 반드시 조치해야 함

승소 후에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가집행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 판결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판결문에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민사 판결 확정 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그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