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란? 성립 요건, 처벌 기준, 장물죄 vs 중과실 장물죄 차이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보관, 운반, 알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장물을 다루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가 활발한 요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장물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무심코 중고거래를 했다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물죄 성립 요건부터 처벌 기준까지 알아보기

장물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장물죄란?

형법 제362조에 따르면,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산(장물)을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 알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의 성립 요건

1. 장물이 존재해야 함 – 범죄를 통해 취득된 재물이어야 함
2.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해당 물건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함
3. 장물을 취득, 양도, 보관, 운반, 알선해야 함 – 직접 소유하거나 유통을 도와주는 행위 포함

 

장물죄의 유형 (행위유형)

 

유형	설명
장물취득죄	장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장물보관죄	장물을 일정 기간 보관해 주는 경우
장물운반죄	장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경우
장물양도죄	장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넘기는 경우
장물알선죄	장물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위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물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중고거래를 통해 의도치 않게 장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죄 처벌 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2조)
• 주된 범죄(절도, 강도, 사기 등)가 중대할 경우 가중처벌 가능
•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

특히, 중고거래나 명품 거래 시 해당 물품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유통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면 장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과실 장물죄 vs 일반 장물죄

중과실 장물죄란?

일반 장물죄와 달리, 장물이란 사실을 몰랐지만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본인이 주의했다면 충분히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장물죄와 일반 장물죄의 차이

 

구분	일반 장물죄	중과실 장물죄
장물 인식 여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함	장물인지 몰랐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시	도난 차량을 알고도 구매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명품을 구매

중과실 장물죄는 일반 장물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장물죄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야 함
• 명품 거래 시 정품 인증서 및 구매 영수증 확인
• 판매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 자제
•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도난 신고 여부 조회
•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급처'를 이유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장물죄는 절도, 강도, 사기 등으로 불법 취득된 재산을 취득·보관·운반·양도·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장물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과실 장물죄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중고거래 및 명품 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판매자의 신원, 정품 인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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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된 재산을 취득, 보관, 운반, 양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
• 일반 장물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과실 장물죄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고거래, 명품 거래 시 판매자 신원, 시세, 정품 인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장물죄는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항상 신중하게 거래하고, 의심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장물죄란 무엇인가요?

장물죄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재산(장물)을 취득, 보관, 운반, 양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62조에 의해 처벌되며, 장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관련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장물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실 장물죄(장물인지 몰랐지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 장물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시 장물죄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건은 의심할 것
2) 명품 거래 시 정품 인증서 및 구매 영수증을 요구할 것
3) 판매자의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하지 않을 것
4)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할 것
5)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위 사항을 준수하면 의도치 않은 장물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장물죄와 일반 장물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소유·거래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반면, 중과실 장물죄는 장물인지 몰랐더라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처벌받으며, 형량이 비교적 낮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