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탄핵 투표 가능 여부 및 수감 절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조국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었으며,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수감과 백 교수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수감 경과

조국 전 대표는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받음.
• 직권남용 및 감찰 무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지 않음.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국 전 대표 측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검토한 후 출석 연기를 허가했으며,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며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와 정치적 영향

(1)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순번 13번인 백선희 교수가 승계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백 교수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복지국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집중해 온 인물입니다.

(2)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백 교수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공백이 백 교수로 채워지면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변화는 없고 기존 표 계산에 따른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가결 여부의 핵심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 및 승계 절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장이 궐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 후 10일 이내 승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통보가 13일에 이루어졌고, 같은 날 백선희 교수가 승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국회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이에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백선희 교수가 새 의원으로 승계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의석수 변화 없이 기존 표 계산이 유지되어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며, 이로 인해 국회 내 권력 균형과 향후 정치 구도에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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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조국 전 대표의 수감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직이 백선희 교수에게 승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정치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백 교수의 참여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유지되었고,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는 기존의 국민의힘 이탈표 계산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내 권력 구조와 향후 정치적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FAQs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면 정치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네,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조국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되었습니다. 형기 종료 후에도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일정 기간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백선희 교수의 국회 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백선희 교수는 13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아 즉시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했으며,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의 가결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유지되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며,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 표 계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이 정치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국 전 대표의 수감으로 인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의석수를 유지하게 되어 국회의 내적 균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의 상실은 당의 지지층 및 전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례대표 승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례대표 승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궐원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번에 따라 승계자가 결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 후 10일 이내에 승계를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