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친고죄 종류, 고소기간 및 고소취하 시 처벌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란 무엇인지, 그 종류와 고소 기간, 고소 취하 시 처벌 여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죄로 다룰 수 없고,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되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친고죄 종류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권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라 하면 이 절대적 친고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절대적 친고죄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특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친족 간의 범죄에서 주로 적용되며, 원래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 범죄자의 친족관계로 인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 간의 절도죄나 손괴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시 처벌 여부

 

예를 들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친고죄 사건 해결에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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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친고죄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뉩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으며,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 간의 절도죄나 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