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절차 선택 시 주의할 점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간소화된 절차인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등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일반 재판 절차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의 차이점, 절차, 그리고 선택 시 주의할 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약식절차로 끝낼지 정식재판 청구할지 판단 가이드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나 과료형 등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법관이 피고인의 법정 출석 없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1) 약식명령의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약식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벌금형, 과료형만 선고할 수 있는 사건
• 징역형, 금고형 등 자유형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
• 범죄가 경미하여 공개 재판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2) 약식명령의 절차

•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
• 법관이 수사 기록을 검토
• 법관이 약식명령으로 형 선고
•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식명령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사건을 통상적인 재판 절차(공판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정식재판청구의 조건

•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구두로는 불가능합니다.
•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아도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2)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과거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 형종 상향 금지: 벌금형 사건에서 징역형 같은 더 무거운 형의 종류로 변경할 수 없음.
• 동일 형종 내 처벌 강화 가능: 벌금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 가능.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해야 할까?

정식재판청구는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식명령 수용 여부

• 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에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없다면 수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벌금형도 유죄 판결로 전과 기록에 남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정식 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무죄를 주장할 경우

• 억울하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항변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 정식 재판에서는 수사 기록 외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심문이 가능하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정식 재판은 약식 절차보다 복잡하고,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청구 기한 준수: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형벌 강화 가능성: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사건의 특성과 재판 전략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일반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의 억울함 여부와 형벌 강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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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부담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는 사건의 성격, 자신의 억울함 여부, 형벌 강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을 피하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재판에서 형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 재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에 이의가 없다면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항변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를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정식 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 재판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명령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