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인1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 vs 소부 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판결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소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경우 등 특별한 사안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집니다. 전원합의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소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원합의체란?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내리는 대법원의 최종적이고 통일적인 판결 방식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14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총 13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