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뜻, 공소와 기소 차이는?

뉴스나 법률 관련 기사에서 "구속 기소"나 "불구속 기소" 같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법률 용어로,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이 깊습니다.

 

 

검찰의 공소와 기소가 무엇인지, 두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란?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도 합니다. 공소는 기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로써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게 됩니다.

 

공소의 제기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계속되고, 사건 범위가 한정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기간은 어떻게 될까?

 

기소란?

 

기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는 공소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라는 표현과 함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와 공소 제기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법률적으로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기소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용어입니다.

구속 기소

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와 기소의 차이

공소 제기와 기소는 법률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둘 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에서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와 기소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효과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송계속

공소 제기로 인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됩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사건범위 한정

공소 제기로 인해 사건의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공소 제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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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소와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둘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공소 제기와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사건의 범위가 한정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 나뉘며,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들을 이해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절차와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FAQs

공소란 무엇인가요?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란 무엇인가요?

기소는 공소와 같은 의미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이며,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