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삭제, 말소, 조회 기간 및 형의 실효란?

한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과 기록의 삭제 여부, 말소 가능성, 그리고 법적으로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될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과 기록은 일정한 조건과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전과 기록이 무엇인지, 삭제와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형의 실효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과 기록이란?

 

전과기록은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며, 법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취급됩니다. 전과기록은 범죄 재발 방지, 사회 안전 유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록은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록은 다른 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1.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는 명부로, 검찰청 또는 군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여기에는 형을 집행 받은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 관리 기관: 법무부
• 내용: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형 집행 내역
• 특징: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형을 집행한 내역을 기록합니다.

2. 수형인 명표

수형인 명표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며,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 관리 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내용: 형 집행이 완료된 사람의 기본 정보와 형의 내용
• 특징: 지역 사회에서의 관리와 복귀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3. 범죄경력 자료

 

범죄경력 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범죄 수사와 재판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지문 채취와 피의자의 죄명 등을 기록한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에 관한 자료를 모아둔 것이 범죄경력 자료입니다.

• 관리 기관: 경찰청
• 내용: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내역, 수사 경력 등
• 특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되며, 형이 실효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 또는 보관 제한이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삭제 또는 말소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 줄어듭니다.

형의 실효 조건

형의 실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이루어집니다.

• 벌금형: 형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형의 집행 완료 후 5년 경과 시
• 징역 또는 금고 3년 초과: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 경과 시
• 집행유예: 유예 기간 경과 시 즉시 실효

형이 실효되면 해당 전과 기록은 삭제되거나 보관 범위가 제한되며, 수형인 명부와 명표가 폐기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 자료는 일정 조건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계속 보관됩니다. 범죄 수사와 재판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전과기록 삭제 및 말소 조건과 절차

전과기록 삭제 기준

• 형의 실효 요건 충족: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사면 또는 복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합니다.

삭제 및 말소 절차

형의 실효 확인

• 형 집행 완료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삭제 신청

• 수형인명부: 법무부에 신청
• 수형인명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심사 및 처리

• 해당 기관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결과 통보

• 삭제 또는 보관 제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음: 수사 및 재판 목적으로 계속 보관됩니다.
• 삭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형 집행 완료 증명서 등

* 신청하지 않아도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징역 및 금고 기록은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범죄경력 자료 보관

형의 실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범죄경력 자료는 계속해서 경찰청에서 보관됩니다.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경력 자료는 외부에 함부로 공개될 수 없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목적 이외에는 공개가 제한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공개되면, 공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수사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범죄경력 자료와는 별개로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전과기록 조회 방법 및 제한 사항

전과기록 조회 방법

• 본인 확인 시: 경찰청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요청 시: 법률에 근거한 요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조회 제한 사항

• 일반인 조회 불가: 개인이나 기업이 임의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보호 법령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위반 시 처벌

• 불법 조회 및 유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전과 기록은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으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 자료로 관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삭제되거나 효력이 실효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경찰청에서 계속 보관되어 수사와 재판에 활용됩니다.

형의 실효를 통해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은 줄일 수 있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불법 공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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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과 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 자료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 중 일부는 삭제 또는 말소되며, 범죄경력 자료는 특정 조건에 따라 경찰청에서 계속 보관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전과자로 남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를 통해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할 경우 계속 보관되며, 외부로의 공개는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전과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형의 실효 요건을 충족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거나 보관 제한됩니다. 벌금형은 2년,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경우 5년, 3년 초과의 경우 10년 후에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이 삭제되면 아예 기록이 없어지나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계속 보관합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제약이 해소되어 응시가 자유로워집니다.

전과기록을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이나 기업은 임의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형의 실효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지면 형의 실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이 있으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 시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과기록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나요?

아니요, 전과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관됩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 삭제를 위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법무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할 때 기업이 이를 알 수 있나요?

기업은 법적인 근거 없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감한 직종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제약은 해소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