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 차이점

법률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갚는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빚을 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대채무와는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이유로 똑같은 빚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각자 독립적으로 같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위에 참여한 여러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들은 시위 중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각각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때 각 학생은 독립적으로 같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한 학생이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다른 학생들도 더 이상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특징

• 각자의 빚이 독립적이에요: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빚지게 됩니다.
•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연대채무와 달리, 빚을 지는 사람들이 미리 서로 약속하거나 협의한 것이 아닙니다.
• 누군가 빚을 갚으면 모두 빚이 없어져요: 한 사람이 빚을 갚거나, 물건으로 대신 갚거나, 돈을 공탁하면 다른 사람들도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눠서 내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요?

1. 서로 약속했는지의 차이

• 연대채무: 빚을 지는 사람들이 미리 서로 약속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이유로 빚을 집니다.

2. 빚이 없어지는 범위의 차이

• 연대채무: 빚을 갚는 것 외에도, 빚을 면제받거나, 빚과 빚을 서로 없애는 상계 등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오직 빚을 실제로 갚는 경우에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 연대채무: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에 나눠서 내야 하니 당신들도 내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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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계약과 관련된 경우

•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와 이사는 각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

•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어긴 경우와,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훔친 경우, 둘 다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불법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경우

• 회사의 잘못과 그 회사 대표의 잘못이 동시에 있는 경우, 회사와 대표는 각각 책임을 집니다.
• 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 기사와 그를 고용한 회사가 각각 책임을 집니다.

 

법원 판례로 이해하기

대법원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상계를 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빚도 없어지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상계란 서로 간에 빚이 있을 때 이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다97218 판결)

 

 

정리해 볼까요?

•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도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 그러나 서로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신 갚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대채무와는 달리,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빚을 갚는 경우에만 모두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빚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의 빚도 사라지지만, 서로 나눠 갚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대채무와 달리 빚의 원인이 독립적이며, 빚을 갚는 경우에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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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빚을 지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빚을 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도 빚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서로 돈을 나눠 내기로 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신 갚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연대채무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FAQ

Q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도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한 사람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의 빚도 없어집니다. 빚을 실제로 갚았기 때문에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Q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내가 대신 빚을 갚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빚이 독립적이고, 서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연대채무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 미리 서로 약속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경우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빚을 지는 것이고,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Q4. 부진정연대채무에도 법에 정해진 연대채무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진정연대채무는 법에 직접 명시된 제도가 아닙니다. 주로 법원 판결로 인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연대채무에 관한 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비슷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Q5.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이 빚을 없애는 상계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네, 한 사람이 상계를 해서 빚을 없애면 다른 사람들의 빚도 없어집니다. 빚이 실제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