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금 죄명별 적정 금액 및 합의와 차이점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을 형사 공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죄명별로 적정한 금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탁과 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사 공탁의 개념부터 죄명별 적정 공탁금 수준까지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형사 공탁의 특징

• 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갈 수 있음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됨
• 법원은 공탁이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음
•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즉, 공탁은 피해 보상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 반드시 형량 감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공탁과 합의를 혼동하는데, 공탁과 합의는 전혀 다릅니다.

합의

• 피해자와 직접 만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는 것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효과가 약해질 수 있음
• 공탁을 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즉, 공탁보다 합의가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금, 얼마나 걸어야 할까?

공탁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명, 범행 수법, 피해 정도입니다.

 

법원은 공탁금이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감경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공탁금 결정 요소

• 죄명 (범죄의 종류)
•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 기존 판례에서 인정된 공탁금 수준
•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와 비재산범죄(폭행, 성범죄 등)에 따라 공탁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별 적정 공탁금 수준 (실무 기준)

죄명	적정 공탁금 (실무적 기준)
절도죄	피해액 + 위로금 (통상 피해액의 10~20%)
사기죄	피해액 + 이자 + 위로금 (보통 피해액의 20~30%)
횡령·배임죄	피해액 + 이자 + 위로금 (보통 피해액의 20~30%)
폭행죄	1주당 150만 원
상해죄	상해 1주당 150~200만 원
명예훼손·모욕죄	200만 원
성추행죄	300만 원~3,000만 원 (행위의 강도에 따라 차이)
강간죄	3,000만 원~5,000만 원
살인죄	1억 원 이상

위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감형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정 공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걸어도 감형이 안 되는 경우

공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감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 감형이 어려운 경우

• 공탁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 반복적인 범죄이거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공탁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 보상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탁이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죄명별 공탁금 기준이 있지만, 합의가 감형에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는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 공탁금 죄명별 적정 금액 및 합의와 차이점
• 공탁금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 형사 공탁과 국고 귀속 원칙
• 공탁으로 형량 줄일 수 있을까? 법원 감경 요소 정리

 

정리하자면, 형사 공탁은 피해 보상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방법이지만, 합의보다 감형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보조적 수단
• 공탁을 한다고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죄명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공탁금 수준이 다름
•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감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형사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거부당했을 때,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과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피해 보상금을 맡기는 것이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보상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처벌불원서가 포함될 경우 감형 효과가 큽니다.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공탁금은 죄명,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는 피해액에 위로금 10~20%를 더한 금액, 사기죄는 피해액에 이자와 위로금을 포함한 20~3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폭행죄는 1주당 150만 원, 강간죄는 3,000만 원~5,000만 원 수준이 실무적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무조건 감형이 되나요?

공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이 적거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공탁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해야 할까요,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가 감형에 훨씬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 고려하는 보조적 방법으로, 감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