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1128 공탁금, 그냥 받으면 손해? 이의 유보로 추가 배상 받는 법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을 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단순히 수령할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이의 유보 방법과 손해 삼분설을 바탕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삼분설로 이해하는 손해배상 구조공탁금과 관련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손해 삼분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삼분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적극적 손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예를 들어 월.. 2024. 12. 27. 쌍방폭행 합의 시 알아야 할 상해진단서 및 합의금 기준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를 기대하거나 합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쌍방폭행 합의 방법과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합의금 결정 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쌍방폭행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폭력을 시작했더라도 자신이 가한 폭력이 상해를 초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기대하기보다는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쌍방.. 2024. 12. 27. 형사 공탁, 합의와 다른 점은? 얼마나 걸어야 선처 가능할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는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탁과 합의는 법적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공탁의 정의와 합의와의 차이, 공탁금 결정 요인, 그리고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 선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 가능? 공탁금 처리와 유의점형사 공탁 정의 및 활용형사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이 금액을 수령하면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며, 재판에서 선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 2024. 12. 27. 형사합의 시점 언제? 1심 vs 2심, 가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효과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합의가 가장 유리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의 시점에 따른 법적 효과와 상황별 적절한 합의 시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의 목적과 중요성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친고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기타 범죄: 합의를 통해 선처(양형 참작)를 받기 위해.합의는 피해자의 동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어내거나, 법원에서 가해자의 반성 및 보상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합의 시점과 법적 효과1)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2024. 12. 27.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2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