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 신청서 작성법 및 가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의 집행을 해제할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방공탁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이란 무엇인지, 해방공탁 신청서 작성법 및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그리고 해방공탁의 의미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라고 판단하거나,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해방공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해방공탁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탁된 금액이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방공탁 신청 방법

해방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후, 공탁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방공탁서 작성

해방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번호: 공탁서를 제출한 후 부여되는 번호
•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기재
• 공탁자 정보: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 공탁 금액: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 금액
• 보관 은행: 공탁금을 납부할 은행명 (계좌납입 선택 가능)
• 법원 및 사건 정보: 가압류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성명
• 공탁 원인: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2. 공탁금 납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공탁서 검토 후 계좌 납입 안내문을 발급하면, 지정된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3. 공탁 완료 및 서류 수령

공탁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공탁서 접수증과 공탁서 원본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공탁서 원본은 나중에 공탁금을 반환받을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방법

공탁이 완료되었다면,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가압류 채무자(본인)
• 피신청인: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 신청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
• 신청 이유: 가압류 결정 이후 해방공탁을 했음을 기재

또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별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 가압류 결정문
• 해방공탁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영수증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법원 제출 및 결정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를 거쳐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이 결정문을 등기소에 송달하면 부동산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가 삭제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적 조치이며, 이를 해제하려면 해방공탁이 필요합니다. 해방공탁이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해방공탁 후에도 반드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가 아니라 보증금 역할을 하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보통 1~2주 내에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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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해방공탁을 진행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을 위해서는 가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리면,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절차를 잘 숙지하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은 가압류된 재산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아니요. 해방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후 반드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해방공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방공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방공탁서
- 가압류 결정문
- 공탁금 납부 확인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부동산 가압류 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 영수증

가압류 해제를 위해 해방공탁을 하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은 가압류 해제의 조건일 뿐,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닙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후 가압류 집행 취소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심리 및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