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시키는 방법 (+사례별 대응법)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실행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 후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되거나 법적 다툼 중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와 취소를 위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정지와 공탁 절차

 

강제집행 정지 신청 가능 사례 3가지

1심, 2심 판결에서 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1심 또는 2심 판결이 난 후에도 채권자가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접수
• 항소 이유서에 판결 문제점과 강제집행의 불이익 설명
•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주로 판결금)을 공탁해야 결정 가능
  
  

판결금 변제 후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판결금을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비용 등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자가 요구하는 판결금 및 집행 비용 전액 변제
• 필요 시 공탁 후 강제집행 정지 신청
• 공탁 후 결정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
  
  

임의경매에서 채권 금액을 다투는 경우

저당권 기반의 임의경매에서 채권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이 있는 금액은 공탁
• 집행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 후 변제
• 결정문 및 공탁서 제출로 집행 정지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절차

1. 정지 절차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접수
• 법원의 결정문 수령 후, 집행 법원에 정지 신청
• 필요한 금액 공탁 후 정지 효과 발휘
  
  

2. 취소 절차

강제집행 취소는 실체적 다툼에서 승소하거나 변제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 항소심, 상고심에서 승소 후 판결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
• 채권 소멸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취소 결정문 제출로 강제집행 완전 종료
  
  

✔

청구이의의 소 제기 대응방법

 

 

강제집행 방어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 공탁 및 변제 준비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를 위해 공탁금 또는 변제금이 필요합니다. 미리 재정적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 시도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미리 막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 결정문 제출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 법원에 제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와 취소는 채무자가 법적 권리를 방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정지는 판결금 공탁, 법원 결정문 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취소는 변제 완료나 승소 후 가능합니다.

공탁금 준비,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의 절차적 요건 준수는 필수입니다. 정지와 취소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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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는 법적 절차와 공탁 또는 변제를 통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금이 꼭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판결금 전액 또는 법원이 지정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이를 공탁해야 강제집행 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정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에, 항소 중이라면 항소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고 단계라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취소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취소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나 취소 결정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탁금 없이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나 다른 사유로 집행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공탁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 정지 효과가 발휘됩니다. 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네,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변제 금액이나 일정 등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