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방법 및 시기, 요건, 효력 총정리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시기, 요건 및 효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개념과 요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범죄: 배상명령신청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 및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시기적 제한: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1심 또는 2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배상명령신청서라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필요한 증거 자료

 

2.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작성한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 종합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수만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재판부 심리

재판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검토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형사 공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배상명령 효력

유죄 판결서에 배상명령이 기재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절차적 보장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재판 일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시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준비한 내용을 메모하여 간단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배상명령이란, 사기나 상해피해자 민사소송 대신 간단하게 피해배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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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대상 범죄와 시기적 제한이 있으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유죄 판결서에 기재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Q: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A: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 및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등이 해당됩니다.

Q: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1심 또는 2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작성한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 종합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유죄 판결서에 기재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