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상간소송 먼저? 이혼 소송 먼저? 소송 전략 정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이혼과 함께 상간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경제적·법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 중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소송 전략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황별 대응 전략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이혼 여부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피해 배우자와 가해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대응

• 이혼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 상간소송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 고려

 

2. 피해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가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이런 경우, 가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방어하면 됩니다.

선택 가능한 대응

•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어 전략 수립
• 이혼을 거부하는 동안,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음

 

3. 피해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가해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택 가능한 대응

• 이혼 소송을 통해 결혼 관계 종료 시도
• 상간소송을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전략적 판단
•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장기 소송이 될 수 있음을 고려

 

4. 피해 배우자와 가해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혼 소송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가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원할 가능성이 큼
• 급하게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음
• 이혼 소송 전에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혼 소송보다 상간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소송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정신적, 금전적 압박을 줄 수 있음
• 배우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짐
• 이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음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 유책 배우자가 원하는 결과(이혼)를 빠르게 얻어 갈 수 있음
• 재산분할에서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상간소송과 병행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적으로 즉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할지,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고려할 때,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금전적·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후 협의이혼 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유책 배우자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피해 배우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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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제안하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가 있어야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출입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태도를 지켜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상간소송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금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후 협의이혼 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혼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유책 배우자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피해 배우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고, 배우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도 가정 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또한,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배우자의 반응을 본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이혼 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을 거부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혼을 거부하면 재산 분할을 늦출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추진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