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시 처벌받는 3가지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처벌의 위험이 따르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2.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자료는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증거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상간남 상간녀 상간소송 비용 총정리
• 상간녀, 상간남 상간소송 필요한 증거 3가지
• 상간녀 뜻과 의미, 상간녀 협박해서는 안되는 이유

 

 

3. 흥신소 및 사설탐정에 의뢰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나 사설탐정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흥신소의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시행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신소의 업무는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의뢰한 사람 또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혼 안되는 사유 3가지 알아보기

이혼 안되는 사유 3가지 알아보기

▼ 이혼 사유 6가지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정리)

이혼 사유 6가지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 정리)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처벌의 위험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처벌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증거 수집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이 불법인가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불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흥신소에 의뢰하여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녹음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