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과 대응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터 소송까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용자(회사)가 마음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보니,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당한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과 유형, 해고가 부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법원 소송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해고와의 차이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사유나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요건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회사가 원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경영상의 이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절차적 요건

아무리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주요 사례

1)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자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근로자의 성과가 낮더라도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교육이나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동료들과 자주 다투거나 조직 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조정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형사처벌을 이유로 한 해고

기업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운수업 종사자라면 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무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형사처벌이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는 방법

1)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대응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
•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자료 요청
•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 요청

2)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이나 임금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거나, 사용자 측이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와 그 한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를 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와 사유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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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노동권 침해 사례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 통보서, 사내 규정, 동료 진술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 중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측이 판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를 먼저 거친 후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적 요건(정당한 이유)과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 및 해고 예고)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이나 임금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가 무효화되어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예고가 없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