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고소했더니 역고소? 외도 증거 수집의 법적 리스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고소 혹은 이혼 소송입니다. 그러나 불륜을 입증하려다 되레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다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정말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륜(외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면서, 부정행위 자체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배우자 외 제3자(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외도 증거, 수집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경우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 기준

• 형법상 비밀침해죄: 비밀번호나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침해 시 처벌
•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비밀번호가 없어도 ‘정보를 몰래 열람’하면 처벌 가능

즉, 잠금장치가 없어도 상대방 몰래 휴대폰 내용을 본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 실제 처벌 수위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고 캡처한 뒤 소송에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50만~1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증거 확보의 정당성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형사상 처벌 여부는 별개로 다뤄짐
• 휴대폰을 몰래 열어 외도 증거 확보 → 상대방이 역고소 → 벌금형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 무엇이 인정될까?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외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 예약 내역
• 카드 결제 기록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메신저 내용
• 사진 및 영상 (CCTV 포함)

다만, 이 모든 자료가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일 때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봤을 때도 처벌될까?

메시지가 상대방 핸드폰에 뜨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클릭하거나, 이후 내용을 계속 열람했다면 ‘고의에 의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의가 없다면 무죄
• 확인 목적, 캡처, 전송 등 행위 → 처벌 가능

정리하면, 실수는 괜찮지만 의도적인 열람, 캡처는 위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비밀침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라도 수집 방식이 불법이면 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증거를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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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고소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는 행위는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FAQs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몰래 확보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캡처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50~100만 원 수준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외도 입증에 중요한데, 불법 수집이면 소송에 사용할 수 없나요?

불법 수집한 증거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역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입니다.

상대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가장 안전한 대처는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증거 수집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녹음, 영상, 위치추적 등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불륜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면 불법인가요?

네,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이 없어도 몰래 열람하면 50~100만 원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소송 증거로 사용해도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외도 증거는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메신저 내용, 사진·영상 등이 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우연히 본 메시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연히 보게 된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클릭하거나 캡처, 전송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에 의한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소송에서 쓸 수 있나요?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 수집 방식이 불법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