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통지 고소인 및 피해자 대처 방법

경찰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절차 중 하나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의미와 배경

1. 불송치 정의

불송치란 경찰이 초동 수사 후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송치와 차이점

•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불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3. 특별사법경찰의 예외

특정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예: 소방관, 철도경찰)이 다루는 사건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불송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최종 결정은 검찰이 내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후 대응 방법

1. 이의신청 제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하여 고소인, 피해자, 신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 고소인: 직접 고소한 사람.
• 피해자: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 범죄를 신고한 사람.

그러나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된 결과로, 현재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2. 이의신청 기한

현행법상 이의신청에는 명시적인 기한이 없지만, 가급적 불송치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기록 반환 전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유리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는 경찰 수사 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적 제출: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간단한 내용으로 제출하고, 세부 반박 내용은 이후 보완 가능합니다.
• 내용 작성: 불송치 이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오류, 법리 판단 오류, 미처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반박합니다.
• 검사의 시각 고려: 검사가 검토할 것을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불송치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찰로 전달합니다.

 

이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할 점

• 기록 반환 전에 이의신청: 검사가 기록을 반환하기 전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효과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준수: 기한 제한은 없지만, 사건 종결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식 확인: 경찰 수사 규칙 별지 양식을 정확히 활용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 피해자, 신고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후 가급적 90일 이내에 제출하며,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는 논리와 증거를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 후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무혐의 처분 뜻, 차이점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무혐의 처분 뜻, 차이점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및 신청 방법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 절차 및 신청 방법

▼ 검찰 송치란? 검찰 송치 결정 정리

검찰 송치란? 검찰 송치 결정 정리

정리하자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여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나 신고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기록 반환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실질적인 반박 논리를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FAQs

불송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혐의 판단과 사건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이 이를 검찰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 신고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현행법상 이의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된 결과로,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한은 없지만, 검찰이 사건 기록을 반환하기 전(통상적으로 불송치 결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건 재검토를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이유를 철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오류 지적
2. 법리적 판단의 문제점 제시
3. 미처 고려되지 않은 증거나 주장 추가 작성 시 경찰 수사 규칙 별지 제125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설득력 있는 논리로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의신청 사건 기록을 받아 재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