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플래싱이란?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률

사이버플래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이버플래싱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로, 예전의 '바바리맨'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플래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아래 본문에서는 사이버플래싱의 정의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플래싱이란?

 

사이버플래싱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정확히 어떤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어떤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온라인 바바리맨이라고도 불립니다. 불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

• 익명성: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 증거의 명확성: 디지털 공간에서는 전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범위 확대: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사이버플래싱 주요 범행 방식

 

사이버플래싱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모바일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크게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1. 에어드롭(AirDrop)과 퀵셰어(Quick Share) 이용

•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주변 기기에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됩니다.

2. 오픈 채팅방 및 메신저 활용

•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방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합니다.
•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주로 이용합니다.

3. SNS를 통한 직접 전송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냅니다.
• 팔로워나 친구 추가를 통해 접근합니다.

4.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직접 전송합니다.
• 스팸 메일 형태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이버플래싱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률

 

사이버플래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제13조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 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사항

• 반의사불벌죄 아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반복적인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보안처분과 추가적인 제재 사항

 

사이버플래싱에 연루되면 단순한 형벌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간 정보가 보관되며, 특정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플래싱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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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이버플래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는 모든 행위가 사이버플래싱에 해당합니다.

친구에게 장난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보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플래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이버플래싱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제공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니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플래싱으로 기소된 경우 합의가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플래싱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동의 확인: 어떤 자료든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계정과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해킹을 방지합니다.
- 디지털 예절 준수: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해외에서 사이버플래싱을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플래싱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이버플래싱: 성적 이미지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성희롱: 언어,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플래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거 확보: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를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 수사 기관에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 심리적 지원 받기: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치유합니다.

미성년자가 사이버플래싱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