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받는 방법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비용이지만,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포함해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는 방법

만약 비양육권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양육권자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여 양육비가 지급되므로, 안정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근무지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이직한 회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 비양육권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을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3. 채무자의 직장에 명령 송달: 채무자의 근무지에 직접지급명령이 전달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장점

• 안정적인 양육비 수령: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미지급 우려가 적습니다.
• 채무자의 이직 시 재신청 가능: 새로운 근무지를 확인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사업자나 무직자인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방법

비양육권자가 사업을 하거나 무직일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행명령은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에 따라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는 강제 수단입니다.

 

추가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분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 비양육권자가 사업자나 무직자일 경우: 급여 공제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발생 시: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명령 발부: 법원이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합니다.
3. 채무자의 이행 여부 확인: 명령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강제 조치

• 감치 명령: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금지: 채무자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합니다.
•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현실과 어려움

 

제도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권자는 소송 과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도 하며, 채무자가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실제 주소를 숨기는 경우 감치 명령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신청해 감치 명령을 받고 제재 요청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비용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지만,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장에서 급여를 공제받는 '직접지급명령'과,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 명령(최대 30일 구금)과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및 결혼 비용 반환 청구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및 결혼 비용 반환 청구

▼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조정이혼 장점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조정이혼 장점은?

▼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명령'

정리하자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통해 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강제력을 높이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지급 명령서나 조정 조서 사본, 채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최대 30일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추가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 조회 및 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금융기관, 부동산 등에서 재산을 확인하고 양육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국가 차원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양육권자가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관계 기관에 신청하여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조정은 가능한가요?

네, 부모의 소득 변화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양육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근무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의 근무지와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