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진행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문제 vs 사실 문제' 차이점

상고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심(審)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적 쟁점만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1심이나 2심의 판단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의 차이

1) 사실 문제란?

사실 문제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즉, 특정한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고가 피해자를 폭행했는가? 계약서에 서명이 실제로 있었는가? 특정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이처럼 사건의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으며, 이를 다투는 것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법률 문제란?

반면, 법률 문제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사실에 어떤 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논하는 것이죠.

• A의 행동이 과실에 해당하는가?
• 계약서 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 금전 거래가 법적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이처럼 사실을 평가하고 법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법률 문제’에 해당하며, 이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률 문제

대법원은 법률 심급이므로 사실 문제는 다루지 않고 법률 문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가 되려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1) 법령 해석의 오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법규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 조항의 문언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의 책임을 잘못 판단한 경우
• 법률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적용의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잘못 오해한 경우

이러한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다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령 적용의 오류

법령 적용의 오류란, 법을 해석하는 것은 맞았지만, 이를 잘못된 사실관계에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지상권이 성립해야 할 사건인데, 법원이 이를 사용대차로 잘못 판단한 경우
• 민법을 적용해야 할 사건에 상법을 적용한 경우

이처럼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논리칙·경험칙 위반 (체증법칙 위반)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직접 하지 않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류가 있는 경우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논리칙·경험칙 위반’ 또는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

이러한 오류가 있으면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절차상의 오류

절차상의 오류 또한 중요한 상고 이유가 됩니다.

 

법원은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상고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위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처분권주의 위반: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판단한 경우
• 변론주의 위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경우
• 성명 의무 위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쟁점을 판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기일 통지 없이 변론 기일 진행: 당사자에게 재판 기일을 알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경우
• 심리 미진: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심리를 조기에 종결한 경우

이러한 절차상의 과오가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1) 상고 이유를 명확히 정리

• 단순히 1심·2심의 판단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법률 해석의 오류, 법 적용의 오류, 논리칙·경험칙 위반, 절차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2) 기존 판례와 비교 분석

• 대법원은 일관된 법 해석을 유지하려 하므로,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점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상고심은 법리 검토가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법률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법률 문제만 다뤄지며, 사실 문제는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 오류, 법 적용 오류, 논리칙·경험칙 위반, 절차적 하자 등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판례와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법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를 고려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 및 차이점 총정리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 및 차이점 총정리

▼ 상고 이유 핵심 정리 (법령 위반, 절차적 하자, 심리 미진)

상고 이유 핵심 정리 (법령 위반, 절차적 하자, 심리 미진)

▼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과 차이점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뜻과 차이점

정리하자면, 상고심에서 다투려면 사실 문제가 아닌 법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 논리칙·경험칙 위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상고심에서는 사실 문제가 아닌 법률 문제만 다뤄집니다. 즉, 법령 해석 오류, 법 적용 오류, 논리칙·경험칙 위반,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심·2심의 판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문제는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법률 문제는 확정된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하려면 법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법령 해석 오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 해석 오류를 주장하려면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 조항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리칙·경험칙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논리칙·경험칙 위반이란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논리나 경험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졌거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론이 이루어졌다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적 하자는 처분권주의 위반, 변론주의 위반, 기일 통지 없이 재판 진행, 심리 미진 등이 해당합니다.

즉,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