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물건 떨어뜨려 행인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 처벌 기준과 대응법

옥상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란?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가 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떨어뜨린 경우, 행인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므로,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적 처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사고 상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은 드물지만,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조치

1. 피해자 상태 즉시 확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일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직접 병원에 동행해야 하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피해자의 감정 회복에 도움이 되며, 이후의 합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는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조율 및 서면 합의서 작성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병원 치료비 및 약값
• 통원 및 입원으로 인한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기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예: 생계 피해)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사고 일시와 장소
• 피해 내용과 치료 경과
• 합의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처벌불원)

 

합의가 어려울 때 대응법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중립적인 제3자(예: 변호사)를 통해 조율
• 합의금 제안을 유연하게 조정
•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시 법원의 조정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설명
• 합의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 확보

만약 피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대응을 이어간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선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어도 주의 의무는 존재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옥상, 베란다, 창문 등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아래 사람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낙하 사고는 대부분 가해자의 과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가 없어도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자 확인, 진심 어린 사과,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서 확보가 중요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핵심 책임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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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실수로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빠르고 성의 있는 대응이 향후 처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실치상죄는 전과로 남나요?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전과로 등록됩니다.

다만, 벌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말소되어 일반적인 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기소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말로만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말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해도 민사책임이 따르나요?

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민사 책임까지 포함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 내용,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를 하고, 그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선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란 무엇인가요?

고의가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고 주의했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다룰 때는 특히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