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됐는데 구속 안 된다? 구속 vs 불구속 기준 및 차이점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법정 불구속’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법정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 그리고 법정 불구속이 된 이후 피고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 불구속 판결 받는 3가지 경우, 실형 선고 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 구속과 법정 불구속의 차이

법정 구속과 법정 불구속은 실형 선고 후 피고인의 신병 처리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의미합니다.

법정 구속이란?

법정 구속이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즉시 법정 경위나 교도관에 의해 구치소로 이송되며, 그날부터 징역형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법정 불구속이란?

법정 불구속이란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지 않고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상급심 재판을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불구속 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실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급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불구속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

법정 불구속 처분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사유가 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

경제 범죄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경우 법정 불구속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불구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 사건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법정 불구속을 받았다면 다음 재판까지 최대한 피해 변제를 해야 법정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음

 

2)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법정 불구속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항소심에서 더욱 면밀한 심리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예: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함

 

3) 적용 법령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불구속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률을 적용하면 유죄이지만, 법령이 개정되거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무죄 또는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대신 법률 변경을 지켜보면서 법정 불구속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예: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률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정 불구속 이후 피고인이 반드시 해야 할 조치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실형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1)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 진행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며, 이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2) 법정 불구속의 취지 이행

법정 불구속 처분을 받은 이유가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 제공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피해 변제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 재판부가 준 기회를 무시하면 2심에서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큼

 

법정 불구속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로 피해 회복 기회 제공, 판결에 대한 다툼 여지, 적용 법령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정 불구속 상태에서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피해 변제나 합의 등 법원의 배려 취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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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는 법정 불구속 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변제 가능성, 판결의 다툼 여지, 적용 법령 변경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은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고 법정 불구속의 취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AQ

법정 구속과 법정 불구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 구속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판결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법정 불구속은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법정 불구속 상태에서도 실형은 유효하며,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불구속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정 불구속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유는
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 제공(피해 변제 또는 합의 필요),
② 유죄 판결에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증거 부족 또는 변론의 필요성),
③ 적용 법령 변경 가능성(위헌 결정 또는 법 개정 가능성)입니다.

법정 불구속 상태에서도 항소해야 하나요?

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정 불구속 상태에서도 7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 불구속 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①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 진행,
② 피해 변제 및 합의 적극 추진,
③ 변호인과 협력하여 항소심 전략 준비.

법원이 법정 불구속을 허용한 이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2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