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얼마? 구약식 후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

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 구약식, 구공판 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얼마인지, 구약식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점,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지 여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점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의미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구공판 '정식 재판 청구'

구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소장을 송달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법정 출석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있음

2)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구약식이란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검사가 약식기소 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 ‘약식명령문’이 송달됨
•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 종결
•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약식명령 벌금은 얼마?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은 사건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음주운전, 경범죄, 명예훼손 등)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법률에서 정한 기준

각 범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500만 원 이하
• 무면허 운전: 300만 원~1000만 원
• 경범죄(폭행, 명예훼손 등): 100만 원~500만 원

2)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낮은 금액이 부과되며,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식 후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1)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5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음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 경우

•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지만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전과
• 공무원 시험, 금융권 취업 등 일부 직군에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5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조회되지 않음

2) 벌금형 기록 삭제 가능 여부

벌금형 기록을 삭제하려면 ‘형사기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향이 줄어듭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법정 출석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나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군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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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절차로, 법정 출석 없이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벌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구약식과 구공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법정 출석 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벌금 액수는 범죄 유형과 죄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초범은 500만 원 이하, 무면허 운전은 300만~1000만 원, 폭행·명예훼손 등의 경범죄는 1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판사는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구약식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벌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갑자기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아 전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징역형보다는 경미한 전과로 취급되며, 일반적인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이나 금융권 취업 등 일부 직군에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