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벌금형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청구 방법 총정리

형사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이나 몰수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후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 절차입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벌금 또는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이나 변론 없이 검사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방어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폭행, 상해, 모욕죄
•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 무면허 의료 행위, 약사법 위반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며, 피고인의 변론 기회가 보장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대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또는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방법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 본인의 인적 사항, 사건 번호, 약식명령 내용, 정식재판을 원하는 이유 등을 기재

약식명령을 받은 법원에 제출

• 제출 기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판 절차 진행

•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면 공판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됨

 

정식재판 청구 시 주의할 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벌금 액수가 증가할 수도 있음

201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 가능

정식재판 청구 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취하하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정식재판을 받으면 법원 출석이 필요함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을 받으면 법정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간혹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나버리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려 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약식명령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송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 기한(7일)은 짧기 때문에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형이나 몰수형이 확정되는 간편한 형사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받으면 벌금이 증가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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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는 절차지만, 피고인이 억울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받으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달받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 절차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벌금형이나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모욕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사건번호, 약식명령 내용, 정식재판을 원하는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공판 기일이 지정되고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존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만 벌금형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약식명령을 송달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