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및 형량 비교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과 형량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 타인의 재물일 것: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이어야 합니다.
•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을 것: 물건이 소유자의 관리·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무단으로 가져갈 것: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단순한 일시 사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 예시

• 편의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훔치는 경우
•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는 경우
•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 것: 물건이 소유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여야 합니다.
• 점유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함: 단순히 버려진 물건(쓰레기)이 아닌, 잃어버린 물건이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예시

• 버스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경우
• 공원 벤치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 ATM 기기에 누군가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점

 

구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 상태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음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
범죄 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가는 행위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형량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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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절도죄: 타인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 형량 차이: 절도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됨
• 절도죄를 피하려면: 물건을 주웠을 경우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한 착오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례입니다. 실수로라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이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아닙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는 어떤 경우 감형될 수 있나요?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초범이며 범행의 경중이 가벼운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 피해 변상, 선처 요청 등의 요소가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