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란? 즉시 항고 vs 이의신청 차이

법적 절차에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은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즉시 항고는 특정한 법적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동일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절차상의 실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란?

즉시 항고란 법원의 특정한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신속히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제한된 기간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 항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
• 항고 가능 여부: 특정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 기한: 재판 고지일부터 1주일 내
• 항고 심급: 원심 법원 → 상급 법원
• 집행정지 여부: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효력 인정,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

즉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동일 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즉시 항고와 달리 상급 법원이 아닌 같은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6조
• 이의신청 가능 여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 기한: 제한 없음
• 심사 법원: 원심 법원
• 집행정지 여부: 집행정지 효력 없음

즉시 항고가 가능한 사건이 아니거나, 집행관의 처분 및 기타 집행 절차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시 항고 vs 이의신청 차이점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은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즉시 항고	이의신청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16조
가능 여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
제출 기한	1주일 내	제한 없음
심사 기관	상급 법원	원심 법원
집행정지 효력	민사소송법에서는 있음, 민사집행법에서는 없음	없음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의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사법보좌관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즉시 항고가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 즉시 항고: 법에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 (예: 집행 정지 결정, 일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등)
• 이의신청: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법원에 결정 변경을 요청할 때 사용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만 법적 불복 절차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와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주요 차이는 처리 기관과 기한입니다. 즉시 항고는 특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제출 기한이 1주일로 제한되고 상급 법원이 심사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 원심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제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이란?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차이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 및 절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차이점)

▼ 항소심, 항고심, 상고심, 법률심 '3심 제도' 총정리

항소심, 항고심, 상고심, 법률심 '3심 제도' 총정리

정리하자면, 즉시 항고는 특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제출 기한이 1주일로 제한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동일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제출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즉시 항고란 무엇인가요?

즉시 항고는 법원의 특정한 결정이나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에 신속히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사안에서만 가능하며, 결정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 항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즉시 항고는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1주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동일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출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에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결정이나 일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등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법원에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활용합니다.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항고를 위해서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