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륜 증거 사용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륜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종종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소송 자료로 제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성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증거로 카톡 메시지 제출 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카카오톡 대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이혼소송 포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취득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얻어진 경우라도, 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됩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득 시 처벌 가능성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저장 및 제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이 법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를 훼손, 도용,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비밀침해'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간주됩니다.

2) 배우자 간에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배우자 간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승낙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득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사례

1) 잠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취득

배우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잠금장치가 있는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득한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열려 있는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취득

열려 있는 상태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장해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 열람은 허용했으나 저장은 금지된 경우

배우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주는 것만 허용했음에도, 이를 몰래 다운로드한 사례에서는 '취득에 대한 승낙'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카카오톡 증거 활용 시 주의사항

• 배우자의 동의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득하거나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리스크 감수: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취득의 적법성 및 소송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취득하거나 저장해 제출하면 비밀침해나 비밀누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라도 형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법적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불륜, 외도 증거 잡는 방법 (상간소송 증거)

불륜, 외도 증거 잡는 방법 (상간소송 증거)

▼ 상간소송 기간 및 승소에 필요한 필수 증거

상간소송 기간 및 승소에 필요한 필수 증거

▼ 상간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인지송달료, 소송비용, 구상금)

상간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인지송달료, 소송비용, 구상금)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는 가능하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FAQs

Q1.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도 처벌되나요?

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또는 비밀누설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보 취득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이나 소송 제출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은 메시지가 불륜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메시지 취득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형사소송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탐정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