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금이 좋을까? 대토보상의 장점과 단점 완벽 정리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대토(代土)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현금 대신 받는 방식인데, 현금 보상과 비교했을 때 세금 절감 효과와 향후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입지나 용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시 대토보상의 개념과 절차,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금 보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이란?

대토보상(代土補償)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소유자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 중 일정 면적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토보상은 2007년 토지보상법 개정 이후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현금보상 방식이 토지 투기 및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토보상의 절차

1. 대토보상 신청

토지 소유자는 보상 협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토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보상으로 진행됩니다.

2.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대토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 1순위: 사업 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 2순위: 부재지주가 아닌 소유자
• 3순위: 부재지주

3. 대토보상 토지 선정

대토보상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용도별로 제한이 있으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대토보상 계약 체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현금 보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토보상의 장점

1. 세금 절감 효과

대토보상을 선택하면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처분 시점까지 세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개발 이익 기대

대토보상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공익사업이 완료된 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자산 확보

현금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면 동일한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 자산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토보상의 단점

1. 보상금 증액 불가

현금보상의 경우 수용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증액이 가능하지만,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전매 제한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토지 가치 변동성

대토로 받은 토지가 개발 이후에도 기대만큼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토지 위치나 용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보상 vs 대토보상, 어떤 선택이 좋을까?

대토보상이 유리한 경우

• 장기적인 투자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경우

현금보상이 유리한 경우

• 보상금을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빠른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 대토보상 토지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최대 40%), 개발 후 가치 상승 기대, 안정적인 자산 유지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증액 불가, 전매 제한, 토지 가치 변동성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토보상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기대할 경우 유리하며, 반면 빠른 현금 확보나 보상금 증액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금 보상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토지의 입지와 활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최대한 받는 법! 협의 vs 재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 공익사업 지장물 보상, 누락 없이 제대로 받는 법 (건축물/수목/공작물)
• 공익사업 휴업보상 vs 폐업보상,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보상금 차이 비교
• 공익사업 어업 보상, 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 기준
• 토지 일부만 수용될 때 남은 땅의 보상, 잔여지 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 채권 보상 감면 혜택, 토지보상금 세금 절감 전략 (양도세 감면 40%)
• [현재글] 토지보상, 현금이 좋을까? 대토보상의 장점과 단점 완벽 정리
• 공익사업 영농보상,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의 보상 기준 차이점 정리

 

FAQs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와 개발 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대토보상 신청(보상 협의 개시 후 15일 이내)
2. 대상자 선정(거주자 우선)
3. 대토 토지 선정(주거용, 상업용 등)
4. 계약 체결(일정 기간 후 현금 전환 가능)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토보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세금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 40% 감면 및 과세 이연 가능
2. 개발 이익 기대: 공익사업 완료 후 토지 가치 상승 가능
3. 안정적인 자산 유지: 동일 지역 내 토지 보유 지속

대토보상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1. 보상금 증액 불가: 행정소송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 불가능
2.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동안 토지 매매 및 담보 제공 제한
3. 토지 가치 변동성: 입지나 용도에 따라 기대 이하의 수익 가능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대토보상 유리: 세금 절감 및 장기 투자 고려 시
현금보상 유리: 빠른 현금 유동성 필요 시, 보상금 증액 가능성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