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더니 형량이 올라갔다? 형량 증가 이유는?

‘항소심 형량 증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놀라는 부분입니다. 1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거나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와 그에 따른 전략 실패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대표적 이유

1. 검사의 항소가 있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에는 '불리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 항소심은 형을 다시 심리하며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대등재판부 구성의 영향

항소심 재판부가 ‘대등재판부’일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심 판사, 재판장, 배석판사의 연차와 영향력이 서로 비슷한 재판부 구성으로, 일반 합의부와 달리 ‘누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형량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부 판사의 판단 성향에 따라 전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윤창호법 개정 등 법률 변화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창호법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집행유예가 나왔던 사건도 이제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의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항소심 전략 실패 사례

1. 변호사 선임의 실수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인맥’이나 ‘소문’을 믿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전략 없이 단지 판사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 오히려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법원은 특정 판사가 오래 재직하는 경우도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2.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항소심은 단순한 ‘감형 요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 변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심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나 새롭게 입수된 증거, 변제 또는 합의 상황의 변화 등을 근거로 형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형을 줄여주세요"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구치소 내부의 정보

재판부의 형량 성향은 구치소나 법원 내부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이 재판부는 형량이 높다’, ‘기각률이 높다’는 정보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전략을 세울 때 해당 재판부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전략 세우기

1. 사정 변경 근거 명확히 제시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확한 변화된 사정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 피해 변제 완료, 새로운 양형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항소이유서와 양형의견서의 중요성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가 아니라, 어떤 점이 재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양형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연대 자료(가정환경, 직장, 건강상태 등)를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판결의 오류를 짚어내는 고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등재판부일 경우 판사들과의 논리적 설득 구조가 중요하므로,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으며, 특히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두드러집니다.

'불리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단독 항소에만 적용되며, 검사의 항소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등재판부 구성이나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의 양형기준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항소심 전략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전략 없는 변호사 선임, 주장 입증 부족, 재판부 성향 분석 미흡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구체적 사정 변경과 입증 자료,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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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는 검사 항소, 대등재판부 구성, 법 개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기에 전문적인 조력과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FAQ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네. 피고인 단독 항소일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이를 새롭게 심리하여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 검사의 항소
- 대등재판부 구성
- 양형기준이 강화된 법률 개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관련 형량이 크게 강화되면서 실형 선고 사례도 늘었습니다.

항소심 전략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략 없이 지인 추천이나 소문만 듣고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구체적 사정 변경 없이 단순 감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또, 해당 재판부의 양형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도 실패 원인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은?

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 변경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② 항소이유서에 판결 오류 및 양형 부당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③ 항소심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