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대응 방법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됩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빠른 전파력으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확히 말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 게시물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3자에게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유포죄는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됩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재수 없는 사람”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가치 판단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

유포된 사실이나 허위사실은 반드시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도 기초 관계가 형성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은 행위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문이나 추측이라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따른 처벌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온라인 명예훼손)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응 방법

1. 피해자 대응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캡처, 녹음 등)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대응

억울하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되며, 공연성, 허위사실의 적시, 피해자와의 관련성이 주요 요건입니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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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허위사실 유포죄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특히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 가능성이 있음), 허위사실의 적시(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내용), 피해자와의 직접적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한 경우, 먼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SNS 캡처, 녹음 등)를 확보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의 특성상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단순한 모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허위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단순한 모욕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