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방법 및 절차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러에 대한 고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악플러 범죄 행위 유형 및 처벌

 

악플러는 주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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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준비사항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이 작성된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플이 작성된 URL과 작성 일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작성자가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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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악플의 내용, 작성 일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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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방문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청취합니다.

3. 수사 진행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송치란?

5. 재판 진행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기소란?

 

고소 후 주의사항

 

고소 후에는 악플러로부터의 보복성 댓글이나 협박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고소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확보,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조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Q

악플러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러 명의 악플러를 고소할 경우, 각 악플러별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각 피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검찰 송치 후 재판도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피해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소 후에도 피해자는 악플러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경찰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 절차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정도, 수사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접수 후 수사 완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변호사 없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 증거 확보, 수사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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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악플러로부터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고소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상의 악성 행위를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