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고란? 최태원 회장 상고, 인지액 43억 납부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1심, 2심, 3심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부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상고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 이혼소송 상고로 법원에 인지액만 43억을 납입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상고, 항고 차이점

 

상고와 항고는 모두 상소의 일종이지만,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 절차

상고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 대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상고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에서는 모든 상고 사건을 꼼꼼하게 심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중 약 95%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이혼 상고

 

이혼 사건도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심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소부에서 상고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상고 사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고 과정에서 인지액으로 43억 56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는 역대급 규모로 평가됩니다.

 

 

상고의 실익과 중요성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만,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과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법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의 중요성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든 증거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상고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이혼 소송 이기는 방법 3가지

이혼 소송 이기는 방법 3가지

▼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할까?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한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한 경우

 

정리하자면,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기각됩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사례처럼 상고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FAQs

상고와 항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이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해 기각됩니다. 이는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상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